두기업 모두 중국 거래 없어 제재 효과 불투명
중국 정부가 록히드 마틴과 함께 제재를 가한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언. 사진=로이터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면서 미국 방산업체 2곳에 벌금과 제재를 부과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록히드 마틴(LMT)(Lockheed Martin Corp.)과 레이시언 테크놀로지스({RTX)(Raytheon Technologies Corp.)의 자회사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회사 및 기타 미국 방산 계약자에 대해 발표된 이전 제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치가 운영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분석가 조지 퍼거슨은 제트 엔진, 항법 장비 및 기타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상업 부문을 피하면서 "중국에 아무것도 판매하지 않는" 레이시언의 미사일 및 방위 자회사를 대상으로 제재 및 벌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뉴욕에서 오전 11시 22분 록히드의 주가는 1.3% 하락했고 레이시언은 0.6% 하락했다.
캐나다왕립은행(RBC)의 켄 허버트(Ken Herbert)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고객들에게 "오늘 중국의 움직임은 대체로 상징적이며, 우리는 중국이 상업 항공기 함대와 관련된 예비 부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신흥 항공 회복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서술했다.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은 "해외 고객에 대한 군수품 판매에 대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그러한 거래에서 관련 정부 정책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덧붙였다. 레이시언의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해당 공고문에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기업들의 목록이 처음 발효된 2020년 9월부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계약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기록했다. 이 회사는 15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중국은 민주적으로 자치하는 대만을 자국 영토로 여기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은 발표 하루 전 주권 침해와 관련한 "대처 조치"로 미국을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16일에는 정찰 풍선을 둘러싼 계속되는 논쟁에서 미국이 과잉 대응함으로써 관계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후속 제재 발표는 해당 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
워싱턴은 풍선이 염탐 중이라고 판단하고 격추시켰고, 중국은 항로를 벗어난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민간 비행선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의 제재 조치로 인해 이번 주 뮌헨 안보 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와는 별도로 안토니 블링켄(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과 왕이(Wang Yi) 중국 외교장관의 만남이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블링켄은 정찰 풍선 논란이 터지자 이달 계획된 베이징 여행을 취소했다.
홍콩 시립대학교의 중국 정치학 조교수인 동슈 리우(Dongshu Liu)는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내수를 위한 메시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적 결과는 정치적 결과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 그 회사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새로운 제재의 결과로 그들은 약간의 제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상징적이다"고 덧붙였다.
◇불분명한 효과
중국 정부는 두 회사와의 무역을 금지하고 두 회사의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차단할 것이라고 상무부는 성명에서 밝혔다. 회사가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관련 부처에서 벌금을 인상할 수 있다.
이 부처는 또 기업 간부들의 취업 및 체류 허가를 취소·금지하고 입국도 금지한다.
베이징에 기반을 둔 독립 컨설팅 회사 플레넘(Plenum)의 펑 추청(Feng Chucheng) 파트너는 "이번 조치는 중국의 보복이 과거 중국이 여러 차례 항의했던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응하는 매우 표적적이고 자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제재를 무기화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오랜 정책과 일치한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과거 자국의 안보를 훼손하는 미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2020년에는 미 국무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한 후 보잉의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언에 불특정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중국은 거의 2년 만에 대만과 미국이 맺은 가장 큰 무기 거래에 대해 보잉과 레이시언의 최고 경영진 2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지만 그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컨설팅 회사인 트리비움 차이나(Trivium China)의 수석 분석가인 앤디 첸(Andy Chen)은 "이미 제재를 받은 두 회사를 처음으로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은 실제로 중국의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OFCOM)가 천천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을 구현하는 방법을 실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한다"라고 말했다.
이 목록은 미국의 장기 관할권에 대한 대응으로 급하게 만들어졌지만 MOFCOM은 그것을 수행할 경험이 부족하고 아마도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것을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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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록히드 마틴과 함께 제재를 가한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언. 사진=로이터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면서 미국 방산업체 2곳에 벌금과 제재를 부과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록히드 마틴(LMT)(Lockheed Martin Corp.)과 레이시언 테크놀로지스({RTX)(Raytheon Technologies Corp.)의 자회사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회사 및 기타 미국 방산 계약자에 대해 발표된 이전 제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치가 운영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분석가 조지 퍼거슨은 제트 엔진, 항법 장비 및 기타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상업 부문을 피하면서 "중국에 아무것도 판매하지 않는" 레이시언의 미사일 및 방위 자회사를 대상으로 제재 및 벌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뉴욕에서 오전 11시 22분 록히드의 주가는 1.3% 하락했고 레이시언은 0.6% 하락했다.
캐나다왕립은행(RBC)의 켄 허버트(Ken Herbert)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고객들에게 "오늘 중국의 움직임은 대체로 상징적이며, 우리는 중국이 상업 항공기 함대와 관련된 예비 부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신흥 항공 회복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서술했다.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은 "해외 고객에 대한 군수품 판매에 대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그러한 거래에서 관련 정부 정책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덧붙였다. 레이시언의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해당 공고문에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기업들의 목록이 처음 발효된 2020년 9월부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계약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기록했다. 이 회사는 15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중국은 민주적으로 자치하는 대만을 자국 영토로 여기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은 발표 하루 전 주권 침해와 관련한 "대처 조치"로 미국을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16일에는 정찰 풍선을 둘러싼 계속되는 논쟁에서 미국이 과잉 대응함으로써 관계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후속 제재 발표는 해당 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
워싱턴은 풍선이 염탐 중이라고 판단하고 격추시켰고, 중국은 항로를 벗어난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민간 비행선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의 제재 조치로 인해 이번 주 뮌헨 안보 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와는 별도로 안토니 블링켄(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과 왕이(Wang Yi) 중국 외교장관의 만남이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블링켄은 정찰 풍선 논란이 터지자 이달 계획된 베이징 여행을 취소했다.
홍콩 시립대학교의 중국 정치학 조교수인 동슈 리우(Dongshu Liu)는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내수를 위한 메시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적 결과는 정치적 결과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 그 회사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새로운 제재의 결과로 그들은 약간의 제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상징적이다"고 덧붙였다.
◇불분명한 효과
중국 정부는 두 회사와의 무역을 금지하고 두 회사의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차단할 것이라고 상무부는 성명에서 밝혔다. 회사가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관련 부처에서 벌금을 인상할 수 있다.
이 부처는 또 기업 간부들의 취업 및 체류 허가를 취소·금지하고 입국도 금지한다.
베이징에 기반을 둔 독립 컨설팅 회사 플레넘(Plenum)의 펑 추청(Feng Chucheng) 파트너는 "이번 조치는 중국의 보복이 과거 중국이 여러 차례 항의했던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응하는 매우 표적적이고 자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제재를 무기화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오랜 정책과 일치한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과거 자국의 안보를 훼손하는 미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2020년에는 미 국무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한 후 보잉의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언에 불특정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중국은 거의 2년 만에 대만과 미국이 맺은 가장 큰 무기 거래에 대해 보잉과 레이시언의 최고 경영진 2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지만 그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컨설팅 회사인 트리비움 차이나(Trivium China)의 수석 분석가인 앤디 첸(Andy Chen)은 "이미 제재를 받은 두 회사를 처음으로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은 실제로 중국의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OFCOM)가 천천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을 구현하는 방법을 실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한다"라고 말했다.
이 목록은 미국의 장기 관할권에 대한 대응으로 급하게 만들어졌지만 MOFCOM은 그것을 수행할 경험이 부족하고 아마도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것을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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