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EU 승인 ‘제동’…속도·빙판 안전성 논란
2026.05.06 05:00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FSD’을 둘러싸고 유럽 규제당국의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일부 규제기관들이 FSD의 안전성과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네덜란드 승인에도 EU는 ‘신중’
테슬라의 ‘FSD(감시형)’ 시스템은 지난달 네덜란드 도로교통청(RDW)의 승인을 받았다. RDW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EU 전체 승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위원회 논의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2일 실적 발표에서 “여러 국가에서 곧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이후 로보택시 승인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 규제기관들은 내부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속·빙판 도로 위험”…핵심 쟁점 부상
규제당국이 제기한 주요 문제는 과속 가능성과 악천후 대응 능력이다.
스웨덴 교통청 관계자는 “FSD가 과속을 허용한다는 점에 놀랐다”며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핀란드 당국도 “빙판 도로에서 손을 떼고 주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일부 당국은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명칭이 소비자에게 차량이 완전히 자율주행을 수행하는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 압박 전략”에 규제당국 반발
테슬라가 소비자들에게 규제당국 압박을 유도한 점도 논란이 됐다.
머스크는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유럽 승인 지연을 비판하며 소비자들이 규제기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실제로 일부 국가 당국에는 승인 요구 이메일이 대량으로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르웨이 도로당국 관계자는 “오해한 소비자 대응에 많은 자원이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EU 정책 담당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승인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승인 여부 ‘불투명’
EU 차원의 승인을 위해서는 회원국 55% 이상과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국가들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주에는 표결이 예정돼 있지 않으며 다음 논의는 7월과 10월 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일부 월가에서는 수개월 내 유럽 전역 도입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지만 규제당국 내부 분위기를 감안할 때 승인 시점은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테슬라는 FSD 구독 서비스를 통해 수익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감소한 유럽 시장 점유율 회복에도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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