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규모 최대 약 21조3150억원…자율주행 사고 소송만 1조4700억~7조3500억원 규모

테슬라가 자율주행 사고, 증권 사기, 인종차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중인 소송으로 최대 145억달러(약 21조3150억원)에 달하는 재무 리스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이하 현지시각)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현재 최소 21건 이상의 소송과 규제 조사에 동시에 대응하고 있으며, 전체 잠재 손실 규모는 27억달러(약 3조9690억원)에서 최대 145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분석은 자율주행 사고, 증권 사기, 인종차별, 소비자 기만, 규제 조사 등 7개 분야에서 진행 중인 총 21건의 소송을 종합한 것이다.

◇자율주행 사고 소송만 최대 7조원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율주행(오토파일럿·완전자율주행) 관련 사고 소송이다.

이 분야 소송 규모는 약 10억달러~50억달러(약 1조4700억~7조3500억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약 50~60건의 사망 사고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테슬라가 2019년 발생한 자율주행 사망 사고와 관련해 33% 책임이 인정되며 총 2억4300만달러(약 357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당시 테슬라는 6000만달러(약 882억원) 합의를 거부했지만 최종 배상액은 이를 크게 웃돌았다.

이 판결 이후 테슬라는 추가 재판을 피하기 위해 여러 사고 관련 소송을 잇따라 합의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FSD 허위광고·증권소송도 수천억~수조원 규모

완전자율주행 기능(FSD)을 둘러싼 허위광고 집단소송도 주요 리스크로 꼽힌다.

이 소송의 예상 규모는 약 1억달러~5억달러(약 1470억~7350억원) 수준이다.

또 로보택시 사업과 관련한 증권 사기 집단소송 역시 최대 50억달러(약 7조35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밖에 주행거리 과장, 주행거리계 조작, 차량 결함, 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 다양한 소비자 소송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인종차별·노동 소송도 수천억대 부담

테슬라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을 둘러싼 인종차별 소송 역시 상당한 부담 요인이다.

현재 900건 이상 개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전체 배상 규모는 약 2억달러~12억달러(약 2940억~1조764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와 별도로 성희롱, 임금 문제, 비자 차별 등 노동 관련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리스크 확대 초기 단계” 분석

일렉트렉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상당수가 2018~2020년 발생한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후 FSD가 본격 확대된 2021년 이후 사고와 관련된 소송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해 향후 법적 리스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약속한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그동안 완전자율주행 구현 시점을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실제 기술 상용화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렉트렉은 테슬라의 현재 소송 상황에 대해 “법적 대응보다 손실 최소화에 집중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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