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뷰터스 바이오파마, 모더나 특허 무효 방어 법원이 제한
2026.02.21 06:04 법적/규제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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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모더나의 명백성 방어와 발명자 도용 주장을 제한·기각하면서 아르뷰터스의 특허 방어 입지가 강화됐습니다. 다만 실용화 가능성 쟁점이 배심원 재판으로 이어져 최종 결과의 불확실성은 유효하며, 2026년 매출 급감 전망과 지속적인 EPS 적자도 투자 판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 모더나의 명백성·발명자 도용 방어 주장 제한 판결
특허 실용화 가능성 쟁점은 배심원 재판으로 이관 결정
2025년 매출 126% 증가 전망, 2026년 86% 급감 예상
법원은 모더나가 이전 특허심판원(IPR) 절차에서 이미 제기한 명백성 방어(obviousness defense)에 대해 이중소송 금지(IPR estoppel) 원칙을 적용, 추가 방어를 차단했다. 아울러 발명자 도용(derivation) 주장에 대해서도 모더나에 불리한 판단을 내려 아르뷰터스의 특허 방어 입지를 강화했다.
다만 쟁점의 핵심인 특허 실용화 가능성(enablement) 문제에서는 모더나 측 전문가 로버트 프루드홈(Robert Prud'homme)의 증언을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프루드홈은 특허 청구 범위의 광범위성과 실험의 복잡성·불확실성을 근거로 과도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이 쟁점은 향후 배심원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번 소송은 아르뷰터스가 보유한 4개 핵심 특허를 둘러싼 분쟁으로, 3개는 지질 조성 비율(Molar Ratio Patents)을, 1개는 고효율 완전 캡슐화 mRNA 제조 방법('651 특허)을 보호한다. 모더나는 2015년부터 일부 특허에 대한 제한적 사용권을 가졌으나, 코로나19 백신에 사용된 기술은 해당 라이선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아르뷰터스의 재무 전망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5년 예상 매출은 약 1,395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6% 증가가 전망되지만, 2026년에는 약 193만 달러로 86% 급감이 예상된다. 주당순이익(EPS)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판결은 모더나의 특허 무효화 시도를 상당 부분 제한했다는 점에서 아르뷰터스에 유리한 전개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용화 가능성 문제가 배심원 재판으로 넘어간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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