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와 소매업체 간 20년에 걸친 수수료 법정 다툼이 마침내 종결됐다. 사진=본사 자료


비자(V)와 마스터카드(MA)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로 인해 미국 상인들은 앞으로 5년 동안 300억 달러(약 40조3000억 원) 이상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미국 소매업체들에게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반독점 합의 중 하나로, 거의 20년에 걸친 법적 싸움의 결과다.

소매상인들을 대표한 변호사들은 “이번 합의로 상인들이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를 사용할 때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하고, 고객들에게 보다 저렴한 카드로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 회사들을 고소한 상인들의 공동 변호사인 로버트 아이슬러는 "이 합의로 미국의 모든 크고 작은 상인들에게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절약을 제공하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법적 다툼은 적어도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은행들이 소유한 기업에서 분할되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 수수료는 카드 발행 회사들의 주요 수익이다.

상인들은 일반적으로 구매 금액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수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점점 더 키워왔다. 미국 내에서 카드 수수료는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됐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이 수수료의 수준을 결정하지만, 사실상 그 수익 대부분을 징수하는 것은 카드를 발급하는 은행들이다.

수수료가 낮아지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발급하는 JP모건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은행들이 이탈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지난해 310억 달러의 수수료 및 상인 처리 수익을 얻었다.

소매업체 협회는 “수십 년 동안 독점을 통해 비자와 마스터카드 회사를 살찌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회원에는 애플, 달러 트리, 스타벅스, 홈 디포 등 200여 개 이상의 소매업자, 제조업자 및 공급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저작권자 ⓒ 글로벌이코노믹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